	보 도 자 료
✍보도일시: 2018. 3. 29.(목) 석간, <인터넷 2018. 3. 29(목) 09:00 이후> ✍총 2쪽		❖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송 병 춘 (044-202-7682) 서기관 강 검 윤 (044-202-7687)		❖ 산업안전과 과 장 최 장 선 (044-202-7727) 사무관 신 백 우 (044-202-77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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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주체별 안전관리의무 대폭 강화” -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｣(’17.11.16.) 발표의 후속조치로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의무를 강화하는 ｢산업안전보건법｣ 하위법령 시행

□ 고층 건물공사에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.

ㅇ 고용노동부(장관 김영주)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 원청,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및 설치․해체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,

ㅇ 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｢산업안전보건법｣ 하위규정*을 마련하여 ’18.3.30(금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, 유해․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

□ 먼저,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건설사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․상승․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고,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구조물 등과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
ㅇ 또한, 타워크레인마다 특별안전보건교육(8시간)*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자와 조종사 사이의 신호를 전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였다.

* 現) 2시간 → 改) 8시간(크레인 작업과 관련된 신호체계 및 방법)

□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설치․해체업체에 기계의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고

ㅇ 설치․해체작업 시에는 작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, 사전에 작업위험정보와 안전작업절차를 주지시키도록 하였다.

□ 타워크레인 설치․해체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강화된다.

ㅇ 현재는 누구나 3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․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, 실습교육 위주로 교육방식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연장(144시간)*하는 한편 자격취득 이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(36시간)을 다시 받도록 하였다.

* 現) 36시간 → 改) 144시간(현장실습 108시간 포함)

< 경과조치 >

▴ ’13.12.31.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, ’14.1.1.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보수교육(36시간)을 이수하여야 함

ㅇ 아울러, 타워크레인 설치․해체작업자가 작업 중에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(144시간)을 이수해야만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“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타워크레인의 관리주체별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”한다며

ㅇ “앞으로도 안전수칙 준수 관행이 원만히 정착될 때까지 현장에 대한 지도․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신백우 사무관(☎044-202-7734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