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보 도 자 료		7월 1일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.
✍보도일시: 2018. 6. 27.(수) 조간, <인터넷 2018. 6. 26(화) 12:00 이후> ✍총 2쪽		❖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 장 고광훈 (044-202-7722) 사무관 피해근 (044-202-77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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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및 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- 지난 6개월간 타워크레인 밀착관리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가시적 성과 거둬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김영주)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고,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｢산업안전보건법｣ 시행규칙을 7.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이에 따라, 7.1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충돌방지장치와 타워크레인의 설치․해체․상승 작업과정 전반을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

□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*함에 따라, 고용노동부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“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”을 발표(‘17.11.16.)하는 한편

* S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(’17.5.21., 사망 6, 부상 25), 남양주 타워크레인 전도사고(’17.5.22.사망 3, 부상 2), 의정부 아파트 타워크레인 전도사고(사망 3, 부상 2),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전도사고(’17.12.9. 사망 3, 부상 4)

○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설치․해체․상승작업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작업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“타워크레인작업 밀착관리”를 실시*(‘17.12.18.~)하여

* 4,555개 현장 밀착관리: 사법조치 1개소, 작업중지 50개소, 사용중지 2개소, 과태료 부과 38개소 등(’18.6.17. 기준)

○ 금년 들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.

□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“전담 신호수 배치 등 그간 주체별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고, 최근에는 대형건설사들이 스스로 자율안전감시팀을 운영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관행이 정착되고 있다”며

○ “장마철 건설현장 감독(’18.6.18.~7.6.)시에도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․사법 조치를 집행하여 현장의 안전무시 작업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“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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